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중기·소상공인 지원에 4조6000억 원 세수 이연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1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가 4조6000억 원 발생했고,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조 원,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3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세수이연 효과를 제외하면 진도율은 13.1%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9000억 원 더 걷혔다. 지난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미뤄준 영향으로 세금 분납분 일부가 올해 1월에 들어온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및 지난해 1월 세정지원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집합 금지 업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면제해주면서 올해 1월 확정신고 세액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00억 원 감소했다.

1월 세외수입은 1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00억 원 증가했다.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650억 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6.9%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기금 자산운용수익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조9000억 원 감소한 1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수익은 지난해보다 3조1000억 원 감소했지만, 작년 1월 자산시장 호황으로 기금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1월 기금운용실적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65조3000억 원, 총지출은 56조3000억 원으로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지난해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