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사례별로 매월 정리해 홈페이지 공개, 연말 책자 발간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주요 구성. (자료제공=국세청)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국세청이 복잡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사례별로 풀어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매월 안내한다.

국세청은 16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자료를 발간했다. 자료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보유기간 기산일 등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와 답변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메뉴 중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했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