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은행권, 예대금리차 점검…이자 장사 ‘적신호’

가산금리 적절성까지 검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은행권의 이자 수익 증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한 차주(借主)들이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권이 예금·대출금리 차이를 과도하게 벌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는 은행의 예대금리 구조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 인상 폭이 상당히 크면서 차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단 점이다.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출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은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식으로 예대금리 차이를 확대했다.

결국, 예대금리차가 최근 10년여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면서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에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예대금리 차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하게 예대금리차가 있는 경우 그게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가산금리에 대한 적절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가산금리를 지목하고 은행이 필요한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대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