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과제 담은 정책과제집 전달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차기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긴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정과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소공연의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긴급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등이 있다. 주요 입법현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이 포함된다.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또 “소공연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공연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민주당과 같은 정책과제집을 국민의힘에게 전달하고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