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급 확대" vs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

▲여야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대선후보들은 3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ㆍ심상정ㆍ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를 부동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대적 공급 확대를 정책 1순위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묻는 말에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폭등을 묻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가가 시장을 맘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금융ㆍ주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한 LTV 완화를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할 때 LTV 80%, 90% 할지는 중요한데 갑자기 90%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DSR과 DTI는 아직 수치를 제시 안했다. 90% 얘기한 적 없다. LTV도 거기에 맞출 것"이라며 "결국 금융권에서 이걸 부실채권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마지노선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청년들은 주택을 대량 공급해도 집 마련하기 어려우니 생애 최초 무주택자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받아쳤다. 이어 "최초 무주택자 한해서 LTV 90% 인정해주고 청년들은 DSR 상환능력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반으로 DSR 해줘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 기금은 36조~37조 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국고 지원도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언급하자 심 후보는 "공공주택 관심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 보면 한 채도 안 지었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공공주택은 지방정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