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신용 경색 타개 위해 은행 BIS 8%로 낮춰야"

최대 680조원의 은행 여유자본 증가 기대

신용 경색 완화를 위해 은행 BIS(국제결제은행기준)자기자본비율을 현 10~12%에서 8%로 낮추는 등 정부가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신용경색을 위한 긴급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은행의 3.25%포인트 정책금리 인하와 21조6000억원의 특별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확실성의 확대를 막고 대실물 자금공급을 늘림으로서 생산, 소비, 투자의 급속한 악화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용경색 타개를 위해서는 현행 10~12%의 은행BIS수준을 국제최소기준인 8%까지 낯춰야 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여유자본이 최대 68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BIS 규제도 6%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의 해결방안으로는 “보통주 매입권리를 가진 우선주를 정부가 매입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는 은행의 보수적 태도를 견제할 수 있고, 은행의 자구책에만 의존하면 기업의 자금난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은이 직접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용공급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