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입력 2022-01-20 10:00

중소기업계와 정책 간담회..김기문 회장 “치솟는 원자재 가격, 납품대금 반영 절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남용해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올해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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