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애인 차별과 편견 단호히 거부…이동권 확대할 것"

입력 2022-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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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5가지 공약 제시
개인예산제 도입·예술활동 지원 확대도
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보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애인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동권 확대 등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차별과 편견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다섯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이동권 확대 △복지서비스를 위한 개인 예산제 도입 △직업훈련 강화 △문화예술활동 지원 △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다.

이동권 확대와 관련해 윤 후보는 "현재 시내 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 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중증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서비스 대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기술투자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인 예산제 도입을 통해선 장애인이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 복지 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4차산업 인재 육성 방침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전국 2곳의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선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작 공간을 설치하고 공연 작품 전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유아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에 관해선 "진단과 치료, 교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해온 탈 시설 등 장애인 주거결정권과 관련해선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든 안상훈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은 "탈시설화는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적인 대책 없는 탈시설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애 정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 맞춤형 지원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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