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신용대사면, 중신용 多대출 소상공인 포함…“코로나 영향 상쇄”

이재명, 지난해 12월 신용대사면 약속…"정책금융 일부 국가 매입해 조정"
개인회생처럼 저신용자 구제 구상…대출 급증에 "부채 과중 중신용도 포함"
신용대사면 제안한 공정시장위 "코로나19 탓에 떨어진 신용 전체적 회복"
시행은 집권 후 코로나 상황 고려…소상공인 대출 상환 추가유예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신용대사면’의 대상이 저신용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출이 과중한 중신용자도 포함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8~10등급 저신용 소상공인이나 중신용이더라도 사채가 껴있는 등 부채가 과중한 경우도 신용대사면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중 하나로 신용대사면을 제시한 바 있다. 신용대사면은 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 신용등급을 회복하도록 조정시켜주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공정시장위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은행을 통해 이뤄진 20조 원 정도 정책금융의 일부를 정부가 매입해 조정하거나 탕감시키는 안”이라며 “신용이 악화된 일부만 조정하는 거라 개인회생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에 몰린 일부 소상공인만 개인회생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중신용까지 대상을 늘린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632조 원으로 코로나19 창궐 전인 2019년 말 482조 원에 비해 31.2%나 급증했다.

공정시장위 다른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용대사면은 저신용자로 국한된 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신용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대출이 늘고 연체가 쌓여 떨어진 신용을 상쇄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사면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집권 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3월에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하고, 그 안에 채무를 매입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추가 유예시키고 나서, 코로나19가 가라앉아 회복 국면에 돌입하면 그간의 재정지원과 매출회복으로 채무 양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그때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