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시작했다.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1호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됐다.

지금까지 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인지사건은 없다. 시민단체 고발, 검찰 송치 등에 의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의 고발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사건 송치를 두고 빚어진 검찰과의 갈등 과정이나 경찰 파견 수사관의 활용 등 절차적 위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나 자의적이고 무리한 규정 해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손준성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몸살을 앓았다. 사찰인지 아닌지는 넘어가더라도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해소할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년을 되돌아보면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들을 하나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논란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교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