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 등 기존 예산 집행이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 올해 본예산 집행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해선 저희가 또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607조 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와 추경 사유, 추경 내용 등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최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최근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정무회의에서 추경 추진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알렸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소 25조 원을 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 제가 제안한 것(50조 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장에라도 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5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추경 규모와 재원 확보 방법 등을 더 정교하게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