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입력 2021-12-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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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사회보장위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과…근로연령 가입률도 여성 66% 불과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률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급액도 남성은 861만 원, 여성은 489만 원에 머물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340만 명의 행정데이터(가명정보)를 결합해 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59세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비율은 72%였다.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이었다. 남성 가입률(77%)이 여성(66%)보다 11%포인트(P) 높았다.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해 청년기(20~39세) 이후 가입기간이 정체됐지만, 남성은 중장년층에서도 가입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20%는 가입률이 81%, 가입기간이 163.8개월이었지만, 하위 20%는 가입률이 52%, 가입기간은 82.3개월에 머물렀다. 또 공적연금 가입률이 낮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층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급을 수급하는 비율은 47%였다. 여성 수급률(33%)은 남성 수급률(66%)의 절반에 불과했다. 평균 연간 수급액도 남성은 861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489만 원이었다. 연령별로 70대 이하에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액이 줄었으나, 80세 이상에선 연령에 비례해 수급액이 늘었다. 이는 8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작고, 특수직역연금 등 가입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에서 수급률이 높았다. 90세 이상에선 무연금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85.2%로, 65~59세(60.1%)보다 1.4배 높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도 연금액 하위 33.3% 집단에서 10.2%로, 상위 33.3% 집단(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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