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재 정부 실력 없어…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할 것"

"실력 갖춘 정부는 개입해도 경제에 도움…유능한 정부 돼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방영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삼프로TV'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실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을 두고 "유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 등 규제 완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삼프로TV)을 통해 현 정부를 "실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력 있는 정부는 개입해도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니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니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정부가 시장 생리를 제대로 모르고 밀고 들어가니 재앙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고 비꼬았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경제를 강에 비유하면 강을 아주 잘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투자하는 건 재정"이라며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재정 규모 자체보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덜 쓰는 아주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을 투입해서 할 일과 흐름에 맡겨야 할 일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라며 "해야 할 일을 잘 골라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라며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해서 어떻게 됐나. 결국,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 신규 건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다주택자가 적절한 시점에 (주택을)팔아 자산을 재조정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약 200만 호 정도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 정도 신규 주택들이 자꾸 지어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 부동산 세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기존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시장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