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입력 2021-12-21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중소 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69,000
    • +1.44%
    • 이더리움
    • 5,07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6.41%
    • 리플
    • 903
    • +2.5%
    • 솔라나
    • 263,700
    • +0.65%
    • 에이다
    • 932
    • +1.86%
    • 이오스
    • 1,520
    • -0.85%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98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800
    • +3.64%
    • 체인링크
    • 27,460
    • -0.65%
    • 샌드박스
    • 983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