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광업 출하액 29.6%, 5대 그룹에서...쏠림 현상 여전

반도체·車·휴대폰 등 47개 산업 소수 기업이 독점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내 광업·제조업의 삼성 등 상위 5대 그룹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47개 산업은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산업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표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 분야 출하액은 전체 4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이 0.8%포인트(P) 감소했다. 출하액은 사업체(공장 등)가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출하액과 수탁제조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중 상위 5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29.6%로 전년보다 0.2%P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에 육박했다. 6~59대 그룹의 출하액은 상위 5대 그룹의 59.1%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상위 5대 그룹의 출하액은 6~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상위 그룹으로의 쏠림현상이 크다"고 분석했다.

상위 5대 그룹은 49.4개 산업에 진출해 이들 그룹의 산업 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산업집중도(CR3·단순평균)는 41.5%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CR3는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친 값이다.

출하액 등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가중평균 CR3도 50.8%에서 50.3%로 0.3%P 줄었다. 반면 가중평균 HHI는 1784에서 1810으로 증가했다. HHI는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로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가중평균HHI가 상승한 것은 낮은 출하액 규모의 산업은 집중도가 낮아진 반면에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는 심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상위 30대 품목별 산업집중도(CR3·단순평균)를 보면 D램 반도체(100%), 경승용차(100%), 휴대전화(99.8%), 플래시메모리(99.5%), OLED(99.2%), LCD(99.0%) 등의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2019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 산업으로 2017년 대비 1개 늘었다. 제강업과 기타 발효주 제조업이 새로 포함되고, 한복 제조업이 제외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 연속으로 상위 1곳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곳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해 시장구조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