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시연, 한은 통안채 3년물 폐기하고 통안채PD 도입해야

입력 2021-12-10 11:07

만기구조 1년·2년물 위주 재편하고 단기시장도 강화, 사실상 182일물 재도입 주장
공개시장운영 통안채 비중 줄이고 RP매각을 주요수단으로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중 3년물을 폐기하고, 3년물 도입을 위해 발행이 중단된 182일물을 사실상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제도와 같은 통안채전문딜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근본적으로는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통안채 발행 비중을 줄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주요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0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구조 변화’를 제목으로 한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통안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안채는 국채시장과 RP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 통화정책수단으로 도입돼 금융 구조조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반면, 현재는 국채발행 확대와 유통시장 발전, RP시장 활성화 등 금융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개시장운영 정책에서 통안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RP매각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안채를 국채로 대체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일정수준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달러화 등 외화가 유입되는 구조상 일정기간 통안채 발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당장은 통안채 발행 및 유통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이를 위해 우선, 1년과 2년물 중심으로 연물구조를 재편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 통안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2년물 발행에 대응해 최근 발행을 시작한 통안채 3년물을 폐기하고, 이를 위해 발행이 중단됐던 통안채 182일물을 부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한은은 통안채를 3년물과 2년물, 1년물, 91일물로 발행 중이다.

실제, 통안채 3년물의 경우 응찰률 저조에서 보듯 시장수요가 낮다고 평가했다. 올 9월15일 첫선을 보인 통안채 3년물은 당시 231%의 응찰률을 기록했을 뿐 10월엔 85.4%, 11월엔 116%에 그쳤었다.

또, 8월17일을 끝으로 182일물 발행이 중단되면서 단기시장에서 통안채 역할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시장에 기재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 외에 마땅한 종목이 없지만, 재정증권 역시 특성상 연말연초에 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기시장에서 지표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유통시장 가격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인수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장조성 의무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현재 한은이 운영중인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기재부가 운영중인 국고채전문딜러(PD)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통안채 상품성을 마이크로 한 시장데이터를 통해 연구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마찬가지로 통안채는 국채에 비해 열위에 있었다”며 “통화조절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통안채는 1년물과 2년물 위주로 연물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시장에서 통안채 기능 위축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시장효율성을 위해 국고채PD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들도 시장에서 비드 에스크(bid ask, 사자팔자 주문)를 낸다든지 하는 시장조성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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