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 투쟁의 장 변질 가능성"

"많은 부작용 이어질 수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8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