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15조원 넘어서나

세수감액분만 9조~12조원, 정책 시행까지 감안하면 눈덩이

10일 공식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로 5%P 낮추고 이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이달 중 마련해 관계 부처와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하락된 성장 전망치를 감안해 세수 감액분만 감안하더라도 최소 9조~12조원이며, 여기에 경제 현안과 맞물린 각종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투입할 예산을 감안한다면 15조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정 예산안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가정해 국세수입 계산을 했다. 12월 16일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3% 내외로 낮추면서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세수는 1조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 장관이 이날 밝힌대로 -2%, 즉 당초 수정예산안 편성시 성장률인 4%를 기준보다 무려 6%P하락한 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세수는 최소 9조원에서 12조원까지 줄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윤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 사례 등을 감안해 필수 소요를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추경 편성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으로는 우선 정부가 녹색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올해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키로 했지만 2조원 가까운 돈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는 신빈곤층 지원에도 가구당 월평균 20만원씩 투입과 사회적 서비스 등을 포함해 1조원 정도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도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또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1조원 정도가 추경 편성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 장관은 이날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성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편성 외에도 유사시 또 다른 수정 편성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올해 추경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에 필요한 2조1000억원 가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다.

재정부는 이날 '2008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세계잉여금)이 4조600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조1000억원을 추경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다소나마 이번 추경 편성안과 관련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