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입력 2021-11-23 20:00

본 기사는 (2021-11-23 18: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민주당 가상자산안 전문가 의견문

"부동산, 가상자산 전환해 실물가치 기반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미국 주도 디지털기축통화 경쟁에 나서면 G2 도약 발판"
"1000조 개발이익 기초 가상자산, 美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대항마"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발행ㆍ거래 주체는 블록체인청"
선대위, 에너지까지 연결시킨 가상자산 공약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기구 신설을 검토하며 제도화 작업에 착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큰 그림’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큰 그림’은 부동산 등 실물가치로 만든 가상자산을 발행해 메타버스상의 디지털기축통화로 나아가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투데이가 23일 단독 입수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전문가 그룹 의견문을 보면 이 같은 디지털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 담겨 있다.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견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디지털금융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당당하게 뛰어들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이어 디지털패권 경쟁에서 G2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송 대표 제안으로 이 후보가 제시한 정책구상과 연결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 블록체인 기반을 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다.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본지 기자와 만나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며 “미국이 디지털기축통화 패권을 잡으려 결제망을 짜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이 각기 약 1600조 원, 700조 원 정도다. 우리나라가 1000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미국 정계는 달러 지위 위협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활용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민간 주도로 디지털화폐 선점에도 나서고 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청’이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블록체인청 신설을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건의하고 있다”며 “임면권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단 형태로서 가상자산 발행·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송 대표는 18일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청 신설을 주장하며 이 후보와 공약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아직 공약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구체적 공약으로 만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진흥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 후보가 특별히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맞다”고 했다. 나아가 에너지까지 블록체인과 연결시키는 공약도 구상 중이다. 이 후보는 앞서 국민 누구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력망을 까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전문가는 “이 후보 측에서 에너지도 블록체인과 연결시키는 공약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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