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입력 2021-11-09 11:47 수정 2021-11-09 11:48

"돈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안타까워"
이재명엔 "포퓰리즘 선거전략 의심돼"
윤석열엔 "재정 조금만 알아도 불가능 감지"
2호 공약 "국토 12% 불과 수도권, 전 국토 기회의 땅"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만들겠다"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미래대비 1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미래대비 1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지원'안을 두고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가 그 돈이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국민에게 50만~100만원 지급은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으며, 지원 규모는 5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가 취임 100일 내 50조 지급을 언급했지만,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 것"이라며 "50조 원은 추경(추가경정)으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규모 추경은 없었다. 결국 국채발행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전 국민의 부담,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근 윤 후보의 급격한 지지율 향상에 대해선 "정권교체 열망의 반증과 컨벤션 효과일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후보가 다 정해졌기에 앞으로 남은 4개월간 매표, 선거전략, 포퓰리즘 등에 대해 국민께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윤 후보의 '대선 슬로건' 표절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 캠프는 6일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한 윤 후보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 문구를 거론하며 "김동연 후보의 대표 슬로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를 '그대로 표절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좋은 정책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슬로건은 철학과 가치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생각의 결합체로 저는 3년을 고민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철학과 생각에 동의하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2호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 서울 만들기’를 발표했다.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는 수도권 올인 폐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단순 행정 기능 이전이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문화와 함께 통합된 복합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연방제 도입 △기업 세금(법인·상속·증여) 감면 △대학·인재 균형 △지방대학병원 신설 및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해 기업 규제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고 지역개발, 복지, 문화 등 우선 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면서 "충남권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하고 10년간 고용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은 상속·증여세 면제, 대기업은 감면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연방제의 경우 지자체에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성과에 따라 재정 규모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해 지자체간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고질적 문제는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전 부총리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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