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하고 투명 어항 만들겠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무실을 방문해 단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권 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첫 번째 공약으로 공무원 기득권 타파를 꺼내 들었다.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 철밥통'을 깨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깨기 1호 공약'을 공개했다. 1호 공약은 공무원 관련 내용으로 △공무원 철밥통 깨기 △5급 행정고시 폐지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 등이 담겼다.

그는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공약을 발표한다"며 "제가 깨려는 기득권은 정치 기득권, 공무원 기득권, 재벌 기득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1호 공약은 이 중에서 공무원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며 "5급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을 위해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불법 로비를 통한 불법 부당한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