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기 바빠 성장 못 해”…스타트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토크’ 개최…이재명 “원스톱 지원제도 도입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국내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글로벌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스포가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대선후보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초청 행사에는 코스포 의장인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두나무, 왓챠 등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세계 경제는 스타트업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스타트업과 혁신생태계에 맡기는 과감한 국가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정책제언을 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창업가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 △데이터ㆍ플랫폼ㆍ네트워크에 과감한 투자 △스타트업 선순환 구조 강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으로 스타트업계는 한목소리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외쳤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포지티브 규제 형식에서 바꾸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슬아 컬리 대표는 “식품 관련 규제의 경우 식약처와 구청의 답변이 제각각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사실 (원스톱 지원) 제도가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라며 “행정을 해보니 결론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