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원천적 반대 아닐 것"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력이 없다"고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과 관련, "총리가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총리의 발언은)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수가 10조원 정도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민의 고통을 더 돌보는 측면을 말씀하시고 재정건전성 만들기 위해서 부채 탕감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중에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의 고통을 돌보는' 방안이라는 범주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여지를 열어두며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리는 라디오 출연에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장은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 후보는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