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간 서울시 채무율 12→22%…재정 혁신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현재 22%로 상승해 산하기관 포함 전체 채무가 18조9000억 원까지 증대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채무는 지난달 기준 18조9287억 원이라는 통계를 공개했다.

전체 채무액은 2012년의 18조7358억 원과 비슷하지만 투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본청 채무는 2012년 2조9662억 원에서 지난달 기준 9조5490억 원으로 3배나 늘었다.

서울시 예산 규모 증가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시 예산은 2011년 20조9999억 원에서 올해 44조7618억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서울시는 내년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 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