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검찰 수사 의지 신뢰"

입력 2021-10-21 13:4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다가 석방한 일을 두고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획 입국설을 부인하며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이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문제는 결국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연 (특검이)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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