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경험한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지연'

규제애로 유형은 근거법령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제품서비스 원천 금지 등

(사진=대한상의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캡쳐)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애로를 겪은 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차질을 경험했고, 10곳 중 1곳은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규제 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지연’(71.8%), ‘사업축소ㆍ변경’(37.9%), ‘추가비용 발생’ (34.7%)으로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 포기’, ‘해외진출 추진’으로 응답한 기업도 각각 12.1%, 10.5%였다.

규제 애로 유형으로는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증ㆍ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ㆍ서비스 원천 금지’(34.7%), ‘시설ㆍ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본금ㆍ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도 지적했다.

(사진=대한상의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캡쳐)

신산업 분야의 규제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체감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9.2%, ‘체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0.8%로 조사됐다.

규제환경 개선 체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36.7%),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유예’(31.7%)를 꼽았다.

체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가 아닌 지엽적인 규제개선에 치중’을 꼽은 기업이 56.5%로 가장 많았다.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선허용-후규제)’(53.3%)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정비’(6.6%)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