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입력 2021-10-20 16:02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와 서울 집값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와 서울 집값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 국감장에선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압구정·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래가가 4억 원이나 올랐다"며 "이게 과연 안정인가.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 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책임 전가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되레 "(질의 내용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날카로운 고성이 오갔다.

대장동 이슈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오 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서울시장 명패를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바꿔라"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서울시는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묻자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례가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한 팻말을 꺼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를 중심으로 이 지사 때리기에 나서면서 전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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