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난임 지원 확대 약속 이행하라"

입력 2021-10-19 17:56 수정 2021-10-19 17:56

文, 지난 8월 국민청원 답변서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난임 환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이 언급한 약속은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난임 치료 지원 관련 619건의 청원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원인 수 20만 명이 넘어야 답을 한다는 원칙에도 난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직접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신 부대변인은 "특히 올 4/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선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방침이라고도 밝혔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 사이 난임 시술 금액이 45%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난임 환자 중 남성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부담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부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구 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난임 지원을 해도 부족한데 문 대통령의 말뿐인 지원 약속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말뿐인 공허한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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