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캠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자료출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캠코는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방안’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부실채권 인수 규모는 총 8조 2670억 원이다.

김 의원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관리제도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이들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리는 등 부실채권의 통합관리를 확대하면 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캠코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협약 가입 공공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