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한정 의원 "공매도, 여전히 불공평…기관ㆍ외국인 차입기간 줄여야"

▲자료출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주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공매도 시장의 거래 규모 중 외국인은 전체의 76%, 개인은 1.9%를 차지했다.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공매도 규모는 2조860억 원이다. 삼성전자 1조9398억 원, HMM 1조8369억 원, SK하이닉스 1조4208억 원, LG화학 1조3012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은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연장을 해주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 게임을 하는 듯한 현재,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차입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