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화물차 휴게소 재정고속도로는 23% 설치, 민자는 전무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로 나타났다. 정부가 열악한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을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보장'으로 강화했지만 정작 화물차 휴게소(라운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명으로 50.4%를 차지했다.

민자고속도로도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화물통행수단 분담률은 도로부문이 가장 크고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이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을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휴식 보장'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보장'으로 강화했고 도로공사는 출발에서 도착까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휴게시설을 공급하는 화물차 휴게소 설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물차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샤워실, 수면실 등 화물차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그러나 1997년 입장에 화물차 휴게소 준공을 시작으로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199개소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47개소로 23%에 불과하다. 민자고속도로 노선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소병훈 의원은 “향후 도로의 화물통행수단 분담률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물차 휴게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