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입력 2021-09-29 16:48 수정 2021-09-29 17:42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부지 팔아 전 시민에 나눠준 모양새
이재명, 2018년 성남시장 임기말 주장했던 '시민배당' 결국 이뤄진 셈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받은 이익 배당금 1822억 원이 지난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인 게 확인됐다. 해당 1822억 원은 대장지구 임대주택 부지를 매각해 마련됐다.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확정 배당이익금 1822억 원에서 충당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배당금 1822억 원의 일부를 재난 연대안전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썼다”며 “긴급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선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모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해당 1822억 원은 대장지구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 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지를 팔아 전 시민에 돈을 나눠준 모양새다.

이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 때 주장한 바와 같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시장이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을 시민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는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를 앞둔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시키지 못했다. 후임인 은수미 시장도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4일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다 지난해 재난 연대안전자금 942억 원을 대장동 사업 배당금으로 충당하면서 이 지사의 시민배당이 3년 만에 실현된 셈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대장동 사업 배당금 1822억 원 시민배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임기 말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장한 해프닝이었는데, 은 시장이 코로나19 예산으로 1000억 원 정도를 돌리면서 재난지원금으로서 결국 배당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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