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한 측면 있다"…금리조정 시사

다음달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 대출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와 같은 조건이 다른 대출에 비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달 초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의 효율적 배분에 관해,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을 효율적 관리하는 데 기여할 부분에 관해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택금융 자원을 보금자리론 등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적격대출 등 일반 대출은 배분을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햇살론(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서민금융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공급,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