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캠프 해체 후 주변 당황시킨 첫 공약 "상속세 폐지하겠다"

입력 2021-09-16 17:07

캠프 전 상황실장 "단 한 차례도 토론하지 않은 주제"
하태경 "이러다가 대형사고 치실까 조마조마"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최재형 예비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최재형 예비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14일 돌연 대선캠프 해체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껏 사람들의 비난, 비판이 두렵고, 질문을 받기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히며 상속세 폐지안을 꺼내들었다.

그는 “상속세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며 "최근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최 전 원장은 “부유층만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며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 상속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며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자 캠프 해체 직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 하신다 해서 제가 제동도 걸었었다”라며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래킨 최재형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번 놀래키고 있다”라며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최재형 후보님, 새로운 정치 안하셔도 되니까 차라리 캠프를 도로 만드시라. 이러시다 대형사고 치실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 하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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