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입력 2021-09-15 01:06

▲14일 MBC 주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MBC 캡쳐)
▲14일 MBC 주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MBC 캡쳐)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ㆍ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로의 정책관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MBC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두고 논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조달과 관련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 감면이라는 게 기업의 R&D(연구ㆍ개발)도 있고, 충격이 적은 부분들을 선별해 감면한다는 거니까 걱정안 해도 될 것"이라며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이가 압도적 다수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맞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어서 "송파 세 모녀는 공과금과 월세 70만 원을 집주인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정말 한 달에 8만 원 꼴 기본소득으로 해결되나. 그보다 더 두터운 복지로 도와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일면만 보는 것이다. 있는 재원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 게 나은데,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 복지만 늘리자고 하면 '복지의 함정'이 돼 늘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빼야 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대표가 "크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있다"고 답하자 "정부 도움을 받는 건 서민이나 부자나 마찬가지"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행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88%와 88.01%는 왜 차별 받아야 하나"라고 따졌고, 이 전 대표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당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많이 주자고 하는데 상위소득자를은 세금을 많이 내는 데도 자꾸 배제당하니 국가에 섭섭하지 않겠나"라며 "일본도 1인당 10만 엔씩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110만 원 정도"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이 시행을 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관련, "일산대교도 같은 문제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 통행자들만 추가부담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며 "국민연금이 김포 근처 주민들의 통행료를 받은 수익이 있는데 스스로에 연 20% 이자를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비용을 빼낸 다음 수입이 부족하다며 세금으로 충원받고 통행료를 올리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무료화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하고 국민연금의 명예를 너무 짓밟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반문하며 "악마로 몰아붙이는 건 민주적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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