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입력 2021-09-09 12:00

1~7월 국세 수입 223조7000억 원…전년 比 55조↑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로 법인세·양도세 등 늘어
총수입 개선 흐름에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증가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증가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주식거래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 원)가 10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가 9조 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9조1000억 원, 2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세수도 11조9000억 원 더 들어왔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지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작년 상반기 세금은 감소하고,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 원 늘었다.

다만, 7월 교통세와 주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1조2000억 원, 4000억 원 감소하는 등 하반기부터는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할 예정이다. 실제로 6월 기준 기저효과로 증가한 세수는 13조3000억 원이었으나 7월 기준으로 보면 1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조8000억 원 늘어난 17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 원, 정부출자수입 3000억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업종 지원을 위한 정유업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과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에 따른 기저효과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금수입(115조4000억 원)은 자산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17.7% 늘면서 지난해보다 19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7.49%였다. 기금 수입 진도율(67.5%)은 201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실제로 7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5월까지는 매달 10조 원 이상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

부동산·주식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0년 11월~2021년 5월 72만7000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지만, 올해 6~7월은 17만8000호로 지난해보다 36.5%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도 2020년 12월~2021년 6월까지는 4413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0.9% 늘어났지만, 올해 7월은 579조6000억 원으로 5.6%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폭은 지난해(98조1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 원, 총지출은 377조6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 원 적자였다.

7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 원으로 6월(899조1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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