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7곳 부채비율 200% 웃돌아

입력 2021-08-31 15:1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 40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7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4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했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안전강화 등 관련 정책 소요를 반영해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549조6000억에서 2025년에는 638조9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올해와 대비하면 80조3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 증가는 부동산 대책 등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의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과 차입,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167.5%에서 내년에는 172.5%까지 올랐다가 개선돼 2025년에는 167.5%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년간 48~49%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의 자산도 올해 877조8000억 원에서 2025년 1031조8000억 원으로 154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 지원과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올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228.2%) △한국철도공사(297.2%) △한국중부발전(275.6%) △한국가스공사(369.2%) △한국지역난방공사(255.7%) △한국농어촌공사(497.8%) △서민금융진흥원(531.4%) 등 총 7곳이다.

여기에 한국서부발전(227.0%) 한국남부발전(222.3%) 한국자산관리공사(238.0%) 등 3곳은 2025년에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5년 뒤 공공기관 10곳의 부채비율이 200%를 돌파하는 셈이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흑자 폭이 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엔 3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뒤 5년 뒤인 2025년에는 10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요소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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