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DSR 규제 확대 일정 재검토"

▲<YONHAP PHOTO-2049>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8.27 [e-mail]/2021-08-27 10:57:5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이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개인별 DSR 규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27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별)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이외 여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규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현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부채가 많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높지 않고 고신용자 대출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상황이라고 마냥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과 속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