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與, 새벽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강행…단독 처리
이정미 "돈으로 언론 겁박하는 시대 온다…끝까지 싸울 것"
"文 대통령,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 회피하나" 지적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에 대해 "정권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25일 이정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로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다. 정의당은 끝까지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위헌소지마저 있다. 법사위 회의에서 전문위원조차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없이 지적되었듯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언론은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도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면서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이는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냐"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언론중재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끝까지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