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입력 2021-06-22 18:21

서경환ㆍ이승련ㆍ함상훈 등…문 정부 마지막 대법관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 17명 중 법관은 14명, 변호사는 2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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