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9% 초과 이자 '형사처벌'

입력 2009-01-20 17:40

박정원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법 제8조 및 법 제11조제1항) 및 대부업자 검사 규정(법 제12조)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 경과 후인 4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안에 따라 대부중개업 신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 의무 신설,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등이 도입된다.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규정, 일정금액 이상 대부시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

또 최고 이자율 한도 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달러가 요동을 치면 닭이 화를 낸다?! 얼핏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농가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닭이 먼저 알아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계란 한 판의 가격은 달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100% 국산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계란값이 오르면 “닭이 줄었나?”,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국과 윈터가 교제 중이라는 주장이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강아지 얼굴 타투, 반지, 인이어, 네일 아트 등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열애설에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철도 개통 예정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둔 가운데 수혜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고 주택구매수요가 확대되며 입지 가치에 반영된다. 인구 유입량도 늘어나 주거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2%p 줄었다. 의견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코트와 패딩을 꺼내입는 ‘본격 겨울’이 오면 절로 떠올려지는 그것. 붕어빵과 호떡을 떠올리겠지만(?) 입이 아닌 귀에 집중해 봅시다.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 첫눈을 맞이하면 으레 음악사이트와 음원을 뒤져 ‘그 곡’을 찾곤 하는데요. 당연한 듯 이런 ‘겨울 작업’을 거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겨울 연금송’이 탄생했습니다. 발매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대통령실은 5일 정부와 ARM(암)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설계(IP) 기업으로, 이번 협정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매일 공부하는 게 방법이었어요. 딱히 요령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왕정건(18) 군은 5일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왕 군은 이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