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입력 2021-08-01 15:32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사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사기범에 의한 금품 살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검찰 조직 진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휴가가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도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실무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했으나 최근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후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가석방이 결정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과 협의하고 조직 내부를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30일 복귀해 휴가 중 밀린 업무를 파악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 등도 김 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여름휴가를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8일부터 30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났다.

김 처장은 지난 1월21일 취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기틀을 잡았다. 검사 13명을 선발해 수사 부서 2개와 공소부 1개를 가동한 김 처장은 공석인 검사 10명 선발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처장이 복귀한 이후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건 관계인 소환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쌓여있는 남은 사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외압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6일까지 휴정기가 이어진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정기와 관계없이 지난달 중순 짧은 휴가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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