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10월까지 디지털세 세부내용 확정…한국은 배분율 20% 제안

1년 5개월 만에 대면회의 개최…향후 3개월간 최저세율 등 쟁점 조율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이 10월까지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율, 최저세율 등 상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배분율로 20%를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국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 대면회의다. 일부 신흥국을 제외한 회원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먼저 참석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100년간 이어진 국제 조세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 방지에 큰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배분율, 최저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초과이익 배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합의안(20~30%)의 하한선인 20%를 제안했다. 과세권 배분 대상에 반도체 등 중간재 업종이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돼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00대 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낮으면 좋은데, 우리는 한두 개 기업이 들어간다”며 “20~30%에는 대개 합의가 이뤄졌으니까 20%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다. 홍 부총리는 “쟁점이 배분율을 20~30%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오늘 국가들이 포지션을 노출하지 않았다”며 “프랑스는 (합의안에서 정해진 게) 20~30%니까 절반 정도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가볍게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국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균등한 회복, 보건 위기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세계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HLIP)의 검토 결과를 환영하며 후속작업을 촉구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HLI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재유행)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과 위원회 등 신설,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선도발언에서 “방역이 곧 경제인 만큼,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HLIP 검토는 시의적절하다”며 세계 경제가 직면한 팬데믹 위험 증가, 기후위험 현실화, 디지털경제 가속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정책 간, 경제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 간, 정부와 민간 간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IMF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공여한 SDR 활용방안의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정부도 IMF SDR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빈곤감축·성장자금(PRGT) 활용, 신탁기금 신설 등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도 IMF가 이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