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내수진작책 당분간 시행 어려워, 경제 위해 방역 희생 논란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하기 위해 7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유행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올해 전망한 4.2% 경제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 7일 경제동향 7월호에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감염병 확진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6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 확진을 기록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에 따라 8월(50%)과 9월(70%)부터 6대 소비쿠폰 및 바우처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내수진작에 나서려는 재정 당국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 당국은 3분기(7~9월) 중 2분기 대비 늘어난 소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면서 11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해 소비가 마이너스 5%로 워낙 나빴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플러스 3%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과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성장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를 비롯해 KDI 등 경제연구기관은 백신 접종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반면, 하반기 들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성장률에 대한 집착이 4차 유행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기자실을 방문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794명을 기록하자 "오늘 좀 늘어서 당황스러운 측면 있는데 주 단위로 보면 꾸준히 내려와서 지금 400명대고 해서 오늘 좀 올라온 건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은 방역이 우선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방역도 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포함해서 완화를 주장했고 주장 표현을 압축적으로 한 게 방역수칙을 세게 100을 제시하고 80 지키는 것보다 방역 80 제시하고 100% 지키는 게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낫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수준은 좀 완화하면서 우리 국민께서도 더 잘 지켜줘야 한다. 대신 마스크 쓰는 것부터 접촉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방역 수준을 좀 완화해나가는데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더 늘어나는 점도 재정 당국에 치명타다. 애초 정부는 올해 7~9월 손실보상액으로 60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나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을 96만 개소 정도로 추정했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의 보상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