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때리겠다”…바이든 정부, 미국 징벌적 제재 방식 손본다

타국에 대한 미국 제재 수단 재검토…“단독 행동 대신 동맹국 공조 목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타국에 대한 기존 징벌적 제재 방식의 개혁을 꾀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제재 방침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를 거의 끝내가고 있으며, 올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전면적인 외교적 압박이나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제 제재를 피하고, 단독 행동 대신 동맹국과의 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세부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당국자들은 이미 대(對)이란 경제 제재의 완화를 포함한 새로운 방침을 나타내는 등 전략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대외 정책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으로부터의 대폭적인 전환이 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어느 때보다 외교적 도구로 이란·북한·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 폭넓은 제재를 발표,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제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경제적 위축 상태로 몰아넣고, 북한의 세계 금융과 무역 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등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새로운 주요 외교 협정이나 적국의 행동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았으며, 이는 단독 도구로서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정부는 제재의 사용이 동맹국들의 협력과 외교 정책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설득과 관련된 더 큰 외교적 노력의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완전한 고립보다는 영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조지 네더컷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제재로 많은 양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또한 완전한 경제적 고립이 항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많은 미국 기업들에 불가피한 피해를 주는 무차별적인 경제적 공격을 취하는 대신, 우리는 제재의 초점을 좁게 맞추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현명하게 제재를 가하면서 대외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