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출범 2년...1813명 신규 일자리 창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개 규제자유특구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1일 밝혔다.

1차~4차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는 총 9021명(6월 말 기준)을 고용해 특구 지정 전(7208명)에 비해 1813명(25.2%)의 고용이 증가했다. 규제자유특구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지정 시기별로는 2019년 11월 지정돼 본격 실증을 진행 중인 2차 특구에서 최대 규모로 고용이 증가(지정 전 대비 795명)했다. 올해부터 실증에 착수한 3차(324명), 4차(135명) 특구에서도 인력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구별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202명),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73명)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등을 통해 다수 인력을 채용했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 최대 실적(148명)을 기록했던 전북 친환경차 특구는 이번 조사에서도 195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이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타지역에서의 이전 기업(165개)을 통한 고용 증가 인원은 677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인원의 37.3%를 차지했다. 본사 이전과 지사 설립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자유특구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ㆍ소상공인(847명), 중기업(480명), 중견기업(282명)이 전체 특구사업자 고용 증가의 88.7%(1609명)를 차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525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84.1%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교통ㆍ에너지ㆍ정보통신분야(ICT) 분야 등 핵심 신기술 사업을 집중 지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 본 궤도에 들어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보다 가시화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 실적이 영속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특구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