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입력 2021-06-30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오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배임교사 기소 판단 맡겨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48,000
    • +1.51%
    • 이더리움
    • 5,07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5.73%
    • 리플
    • 892
    • +1.02%
    • 솔라나
    • 267,200
    • +0.45%
    • 에이다
    • 926
    • -1.17%
    • 이오스
    • 1,557
    • +1.57%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9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1,500
    • -0.45%
    • 체인링크
    • 27,290
    • -2.05%
    • 샌드박스
    • 98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