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입력 2021-06-25 11:03

세종=곽도흔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 차원…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9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아울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관련 뉴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소득 #과세 #전국민고용보험

세종=곽도흔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농산물은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는 반면 축산물과 수입 수산물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양파 1kg 가격은 1873원으로 전년보다 44.85% 내리고, 대파 1kg 가격은 2732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구마(1kg) 가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이란 전쟁 이후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였던 호르무즈 해협을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잇따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상선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소하LNG호는 현재 오만 마스카트 근해에 정박해 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페르시아만을 순항했다. 블룸버그통신이 해당 선박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미쓰이상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종전 기대와 확전 우려가 엇갈리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나타냈다. 시장은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실적과 미국 물가 지표를 확인하며 5700선 회복 가능성을 가늠할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24일 대비 61.57포인트(1.13%) 내린 5377.30으로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이란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파르스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중재국을 통해 이란에 48시간 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격렬한 공격을 답했다”고 전했다. 이란 지도부는 철저한 항전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미·이란 협상은 실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이날도 페르시아만 연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토요일인 4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제주도는 밤사이 많은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비는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와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면 흔히 배탈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다. 하지만 증상이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THE RARE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삶은 우리의 상식 밖 궤도에서 움직입니다. 로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