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합의했다”…바이든, 1조2090억 달러 인프라 지출안 타결 선언

5년간 9730억 달러·8년간 1조2090억 달러…법인세 인상안은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민주·공화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회동한 뒤 인프라 예산 협상의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 여야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초당파 상원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만난 뒤 “우리는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금액의 규모는 향후 5년간 9730억 달러(약 1102조4090억 원), 8년간 1조2090억 달러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가 실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와 교량에 1090억 달러, 전력 인프라에 73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 밖에도 광대역 접속 650억 달러, 대중교통 490억 달러, 공항 25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 75억 달러 등이다.

공화당이 반대하던 법인세 인상안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기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려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대신 이번 합의안에는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사용되지 않은 실업보험 구제 기금, 5세대 이동 통신(5G) 주파수 구매, 전략 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인프라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크게 전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렵게 합의에 다다른 만큼 충분한 찬성표를 양당에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초당파의 상원의원들에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뿐만 아니라, 민주ㆍ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의 이해를 얻는 것도 상원 전체의 지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