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지방교육재정은 이미 목표치 상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 매월 개최, 수시 현장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사전 발굴·신속 해소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2.0%포인트(P)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2017년 58.0%, 2018년 58.0%, 2019년 61.0%, 2020년 62.0%, 올해 63.0%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6월 말 중앙재정 집행실적은 65.0%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재정도 목표(60.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육재정은 15일 기준 64.7%가 집행돼 이미 목표치(63.5%)를 넘어섰다.

안 차관은 “집행 내용에 있어서도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생활 SOC 포함)사업,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사업 등 핵심사업군의 집행실적도 당초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면 현안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선도형 경제 전환 인프라 구축,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표적 집행 부진 사업 영역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2020년 이월액 11조 원)에 대해서도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